부 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명령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시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금융기관 임원 또는 직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중 "제3조"는 "부칙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본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 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1993년 10월 13일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1993년 10월 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세 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으로서 그 금융자산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그 금융자산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명전환되어 국세청장에게 통보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 출자에 대한 부담금(이하 "출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0세 미만인 자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나.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4.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은 건별 출자액에 다음의 부담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액> <부담률>
10억원 이하 출자액의 100분의 10
10억원 초과 1억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⑤출자부담금의 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종전의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삭 제(99.12.28)
제12조【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 제(98.9.16)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 1일 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령수증 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률보다 낮은 세률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98.9.16 개정)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 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 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②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제14조 제3항"을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 제2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 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④공직자윤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로 한다.
⑥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긴급명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 제3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13조 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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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